북방정책과 관련해 부동산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동해안 북부지방과 경의 /경원선 주변지역등에 대한 합동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기획원/건설/내무부등 3개부처로 구성된 합동조사 반을 편성,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지역으로 고 시키로 했다. 적발된 상습투기꾼은 세금을 추징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 할 테면 하라"며 "이제는 전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 실체를 다 알았다.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인 살 수 없는 탄핵 병 중증 환자"라고 했다.윤 의원은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다. 민주당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며 "이거야말로 사실상 내란 아닌가. 세상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전 국민이 합심해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전국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52주차(12월22~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2016년 외래환자 1000명 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