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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89.02.10 00:00 수정198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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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77.5%,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성 공감"

국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비율이 77.5%에 달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사유로 꼽았다.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20.5%)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현행의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로 가장 많았다.다만 4년 연임제(재선 실패 시 재출마 불가)를 찬성하는 응답비율은 29.2%, 4년 중임제(재선 실패 시에도 재출마 가능) 찬성은 26.8%였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각각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합하면 대통령 임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셈이다.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1만513명)와 대면 면접조사(2천5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으며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해 표본을 추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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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서울 집 살 때 증여로 4.4조원 조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했다.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자금 대비 비중은 송파구(5.2%)가 가장 높았고,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이 뒤따랐다.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연이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됐다.실제 강남 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급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떨어졌고, 서초구는 22.8%에서 10.3%,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증여·상속 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대로 급증하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자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보다 약 5500억원 많았다. 2024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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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내놓은 '尹 판결' 입장, 당 공식 입장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에서 열린 릴레이 북콘서트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의 입장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 시장은 "당의 노선은 당원들의 선택 받은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은 그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적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 입장을 내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필요했다"고 말했다.장 대표가 내놓은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한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는 많이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