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각종 정부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 채용제도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를 개선해 줄것을
촉구했다.
11일 대한상의는 "각종 정부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기업의무채용제도 개
선방향"을 통해 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기술
인력이 업무영역의 유사성으로 동일 기업체내에 유사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유사 자격증 소지자의 불필요한 중복 배치가 불가피해 기업경
영의 압박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직종이 21개에 자격증
은 36개종류에 달하고 있으며 1개 기업당 채용인원은 평균 12명, 연간 인건
비 부담은 기업체당 평균 7,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총이익의
3.98%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