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수입개방확대로 인한 국내산업에 주는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
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등 국내산업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은은 11일 "우리나라의 수입관리현황 및 대책"보고서를 통해 수입관리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추가인하와 수량규제 대폭 완
화를 추진하되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조정관세제등을 활용하거나 GATT조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강구하는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