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되 현재 아파트 매입자가
사도록 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아파트사업자가 분양수
입의 일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11일 민정당이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분양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분양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우선 분양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되 채
권입찰제는 폐지하고 대신 아파트사업자가 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
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를 실거래가로 인상한다해도 현행 분양가에
채권매입액을 더한 수준은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경
우 채권입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아파트매입자들의 부담은 사실상 현재와
같게 되며 아파트 사업자들도 분양수입의 일부로 매입한 채권을 채권시
장에 매각하면 약 25% 가량을 회수할 수 있어 아파트건축을 유도하는 효
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세부방침을 확정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