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4일상오 농민들의 여의도 시위사태와 관련,"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방화와 폭력행동으로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범법자는 물론이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색출해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상오 불시에 치안본부를 순시, 관계관으로부터 민생치안확
보방안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선량한 농민들을 볼보로 하여 폭력파
괴행동을 꾀하는 불순한 책동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개탄스러운 점은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 외국공관/파
출소등 공공시설에 대한 화염병공격, 단속 경찰관에 대한 가해행위등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치외법
권지역인 외국공관이나 시설에 대한 공격행위는 국익수호차원에서 적극 대처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분명한 법질서위반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공
권력의 권위가 확립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다소의 실수가 있을 경우라도 정상을 참작, 보호할것이나 책무를
소홀히 할경우 엄중문책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대통령은 경찰수사력보강문제에 대해 "정부는 금년부터 3년간 3,000여억
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선진국수준의 경찰을 만들것"이라고 말하고 "경찰
인력을 보강하기위해 매년 1만명씩 3년간 3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석 치안본부장은 보고를 통해 수사장비를 근대화하기위한 방안의 하나
로 3,000여만명의 지문을 5분만에 검색할 수 있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동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순찰차량 2,000대, 방범싸이카 7,000대
를 각각 증차하는 한편, 음성채취감식컴퓨터, 유전인자 판독기등 현대장비
약2,500대를 갖추어 파출소까지 감식세트 단말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본부장은 또 범죄신고와 지령체제를 전자자동화하여 3분이내에 현장출동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서울의 경우 파출소단위도 연내에
순찰차 한대씩을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대
도시의 파출소에도 순찰차를 단계적으로 한대씩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