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에서의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을 200평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투기현상을 뿌리뽑기위해 작년12월이
후 거래한 50평이상의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히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
는 한편 미등기전매 검인계약서미사용등 위법사실이 드러날경우 형사처벌하기
로 했다.
정부는 14일하오 조순부총리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농림수산 건설부장관 서
울시장 대통령 경제 및 행정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국세청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논의
했다.
또 이같은 택시소유상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설
치, 택지의 개발 및 거래에대한 심사와 허가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상한초과토
지에 대해서는 일정유예기간을 두어 매각을 유도하되 경과기간후의 미매각토
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국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를 도
입,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 상한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 병행실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따라서 이같은 방안을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 정기국회
에서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부동산정책위에서는 또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임야의 과잉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판정기준을 객관화 하
는 한편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기준을 용적률기준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부동산보유한도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350명규모의 상설투기조사전담반을 조기에 구성, 작년
12월이후의 50평이상 아파트거래자 전원에 대한 일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필
요시 세무조치를 강구하고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등 최근의 아파
트투기현상을 뿌리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