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만 환율협상 행정부 조속이행 촉구

입력1989.02.14 00:00 수정1989.02.14 00:00

부시 미행정부에 대해 무역적자감축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의회는
오는3월1일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 한국 대만등을 대
상으로 환율문제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로이드 벤슨 미상원재무위원장(민/텍사스)은 14일 성명을 발표, 88종
합무역법에 따른 행정부의 의무사항들이 "법정시한내에 제대로 이행되
지 않을 것을 우려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벤스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작년 10월24일 불공정국가로 지정된 한국
대만과의 환율쌍무협상등 88종합무역법에 따른 행정부의 의무사항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벤슨위원장은 환율협상외에도 행정부의 의무사항과 관련, 일본의 도
시바사 제재를 위한 세부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바가 아직도 불
법으로 수백만달러 상당의 대미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의회는 지적
한다고 말했다.
또 301조 규제우선대상국가에 당연히 포함될 일본이 강력한 로비를 통
해 대상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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