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 억제를 위한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이 오히려 통화증발을 부채
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통화채권 발행잔액은 18조4,500억
원이며 오는 연말에는 약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통화채권 이자만도 올해중에 2조5,000억원 가까이 나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이같은 이자규모는 현재 총통화잔액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
다.
결국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8%선에서 억제할 경우 이중 3분의1에 가까운 5%
포인트는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발행된 통화채권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통화증가분인 셈이다.
더우기 정부는 만기가 닥친 통화채권의 재발행은 물론 신규 통화채권 발행
을 지속, 발행잔액을 눈덩이처럼 키워가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통화채권 발행과 이에 의한 통화증발의 악순환이
현재로선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여신규제와 같은 과거의 직접적인 통
화관리 방식으로 후퇴할수도 없기 때문에 통화채권의 발행확대에 매달리지 않
을수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