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이동호재무부차관, 임인택상공부차
관, 진념해운항만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지금까
지 해운업계에서 활용해온 국취부나용선(BBC)제도를 앞으로 폐지하기로 결
정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현지금융자금을 이미 들여와 건조중인 선박 11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수지흑자 증대로 총수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서 해운업계가 계획조선을 위해 외국자금을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제수지흑자 자금을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되 금년
의 경우에만 현재 건조중인 배에 한해 BBC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BBC는 외국에 가공회사를 만들어 현지금융을 일으킨뒤 이 자금으로 국내
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BBC제도 폐지결정은 BBC가 현금차관
의 성격을 띠어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이 BBC자금으로 발주,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조
선소에서 각각 건조중인 8척과 3척등 11척(4억6,000만달러)에 한해 BBC제도
가 허용된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범양상선등 해운업체들은 올해 포철로부터
장기적하보증(10년)을 받아 BBC자금을 활용, 모두 21척(약 8억달러)의 광탄
선과 핫코일선등을 건조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