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본부 지방이전계획...이국방 국회답변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등 관계장
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강금식(평민), 허재홍(민주), 최운지(민정), 조부영(공화),
서상목(민정), 이원배(평민), 김운항(민주), 이기빈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
서 <>부동산투기대책 <>통화관리대책 <>부실기업정리를 포함한 5공비리 <>중
소/동구등 공산국가들과의 교류확대방안 <>농가소득 증대방안등에 관해 집중
적으로 물었다.
강총리는 박철언 청와대 보좌관이 제3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
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대변인이 두차례에 걸쳐 부인한 바 있다"고
말해 역시 부인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감군/철수는 한미양국이 향후 정책변화에 따
르겠지만 주한미군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있어 우리의
군전력이 북한대비 90%수준에 이를때까지 유지돼야한다"며 작년 현재 전력지
수가 북한의 65%인 우리의 군사력이 2004년에 가면 북한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군 및 미군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아래 육/해/
공군등 각군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실현가능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에 팀
스피리트훈련실시, 중소정상회담 및 고르바초프의 북한방문가능성,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등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며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종료되는 금년하반기중에는 정상회담에 관해 새로
운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