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일반외래환자는 직접받지 못하는
500병상이상의 대규모 병원(3차진료기관)의 입원실 및 진료비가 인상된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실시로 3차진료기
관이 병원수입의 40%에 이르는 외래환자진료비 수입의 감소로 겪게될 경영난
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장관은 또 이번에 확정된 의료전달체계에서 1단계 진료기관과 환자 사이
에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진료의 견서 발급문제와 관련 분쟁조정이 안
될 경우 보건소/시도립병원에서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이와함께 대학 및 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대 몰릴 것에 대비, 급
실 근무의사를 전문의로 바꾸고 시설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3차진료기관에서
도 가정의학과에 한해 외래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