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5공 당시 탈법과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법
탈법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 아래서 이 틀을 깨는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화에 편승해 북한의 실상을 미화
하고 그들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전복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순부총리는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택지소유 상한선을
채택하고 <>토지의 용도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도입하며
<>임야는 소유상한제와 임야 매매증명서를 통해 투기를 단속하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오
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대기업의 은행부채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은행의 재벌기
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공공요금의 인상보
류와 서비스요금의 담합에 의한 인상억제등 소비자물가를 5%로 막기위해 물
가관리비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부총리는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을 완료했기때문에 추가로 고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정
거래법을 개정해 벌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