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강영훈 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강금식(평민) 허재홍(민주) 최운지(민정) 조부영(공화)
서상목(민정) 이원배(평민) 김운환(민주) 이기빈(민정)의원등 8명이 나서
<>물가앙등및 부동산투기억제책 <>대미통상마찰대책 <>농수산물등 수입개
방과 농어민보호시책 <>부실기업정리등 5공 정경유착비리 <>부유층 해외재
산도피 억제책 <>수세폐지및 고추수매문제 <>중소기업육성방안 <>대북한및
중소등 공산권과의 경제교류전망과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특히 김
운환의원은 전두환 전대통령부인 이순자씨의 소유임야(싯가 30억원)가 새
롤 발견됐다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강총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도
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특히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공영
개발이익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등 재정부투자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겠
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오는 92년까지 농어촌개발을 위해 15조원을 집중투자하는등
농외소득증대시책을 강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조부총리는 임금인상이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생산성향상 범
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금년말환율수준은 금년의 경
상수지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절상폭을 유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현행 세제를 복지지원세제로 바꾸기위해 제2단계세
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90년의 종합토지세제, 91년의 금융실명제및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등을 통해 늘어나게 될 조세수입은 복지재정에 투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