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조희대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
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자 검찰이 재청구한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도자
회"(인노회)소속 노동자 6명중 김동호씨(25.무직.인천시 북구 석남동 540
의 7)를 제외한 손형민씨(29.무직.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3단지 292)등
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조판사는 김씨에 대해 "이사건 단체에 가입한 동기와 그 활동정도에 비
추어 크게 중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씨등 5명에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영장유효기간인 오는25일까지 이들의 신병을 확보, 구속을 집행해
야만 한다.
손씨등 6명은 지난11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등 혐의로 구속영장
이 청구됐었으나 <>소명자료부족 <>이들이 제작, 소지한 책자와 유인물등
이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점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전원기각돼 풀려난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