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자제실시에 대비, 지방도시의 발전과 서울의 과밀현상분
산을 위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연차적으
로 지방에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육/해/공군본부의 지방이전을 이미 확정지었으며 앞으로 정부
외청은 물론 유관단체 및 각종협회 그리고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
관등을 이전대상으로 삼고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20일 "서울의 과밀방지와 함께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발전
을 위해서도 많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반드시 서울
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를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들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시
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도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일부 행정관을 지방으로 옮기려해도 해당기관의 공무원
들이 자녀교육문제등을 이유로 심하게 반대했으며 당시 교통불편 및 통신수
단의 미비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지방대학등 교육시설도 충분히 확
충됐고 통신과 교통등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돼있어 모두가 수도권에 있을 필
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직자도 철도청, 환경청, 수산청, 산림청, 공진청등 많은 행정기관
이 서울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이들 이외의 대다수 산하기관과 유
관기관들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