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지자제 싸고 공방예상...국회 상임위활동 착수

입력1989.02.20 00:00 수정1989.02.20 00:00

국회는 20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11일간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소관부처별
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요현안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국회는 이번 상임위활동 기간중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제법안을 비롯, 지
자제 관계법개정안,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과 노동관
계법, 교육관계법등의 개정 및 남북교류협회에 관한 특별법,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등을 다룰 예정이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
립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은 5공비리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특검제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
쳐 이번 회기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정부-여당측은 특검제법안
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관련 뉴스

1

女화장실 칸에서 '수상한 기운'…몰카남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위쪽을 쳐다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며 A씨의 옷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전했다.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큰손 장바구니 여기에…'투자 돋보기' 美 13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들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료다. 국내 개인 투자자도 이 공시를 통하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공개대상이 된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다. 1년에 4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EDG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C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다. 다만 EDGAR 홈페이지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일반 투자자 중에선 금융정보업체 웨일위즈덤의 분석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곳의 메인 페이지에는 13F 공시 의무를 가진 기관명이 한 곳에 모여있다. 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분기 ‘최대 매수’(Top Buys), ‘최대 매도‘(Top Sells) 리스트부터 확인할 수 있다. EDGAR에 표출되는 모든 공시 내용도 아래에 함께 포함돼 있다. 국내선 이 같은 제도는 없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등의 대량 소유 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대형 기관들의 거래 동향을 일부 추적할 수 있다.
3

中 경기부양책 '신중 모드'…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이 연재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프리미엄 기사를 더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찍어낸 채권을 중앙은행(Fed)이 인수하고, 정부가 그 돈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집행해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요를 만들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였죠. 최근 중국도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대규모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놨지만 대부분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내놓는 데서 그쳤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정책은 "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그런 정책을 하기 수월했던 면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국도 확장 재정정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6~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중국의 의회격)에서도 중국 정부의 이런 기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한도'가 전인대 상무위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를 기존 29조5200억위안에서 35조5200억위안으로 6조위안 늘려주기로 했는데(2024~2026년 동안 매년 2조위안씩 집행), 이 증액된 돈은 대부분 '지방정부금융기구(LGFV)의 부채 차환'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부채 차환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은 기존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