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소련등 공산권지역에 대한 일정규모이상의 투자사업과 주요
협력프로젝트를 민간업체가 초기단계로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 중국, 소련, 동유럽등 권역별로 당해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장/단기 경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
편 북방연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20일 하오 국회에 보고한 "대북방 경제교류현황과 대책방향"
에 따르면 <>합작투자나 협력 프로젝트는 한번의 거래관계로 끝나는 무역과
는 달리 자본/기술/노동력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공산권국가들은 대부분 자본 및 외환이 부족하므로 대규모 협력
사업 추진에 우리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으며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상대방과 계약체결부터 해놓고 사후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저하는 물론 양국간 관계개선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고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북방지역과의 교역액은 36억5,000만달러(추정)로 전년보다
79.8% 증가했으며 경제인교류도 6,360명으로 전년의 560명보다 11.4배 늘었
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방한 881명, 방중 4,2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은 방한이 313명, 우리측 방문이 914명을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