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선진화에 주력...정부무역진흥종합시책

정부는 수출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무역흑자 기조를 정
착시키는 한편 시장개방의 확대로 무역흑자관리와 수출입관련제도의 선진화
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상공부는 89년도 무역진흥종합시책을 통해 수출전략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마키팅면에서의 경쟁력확보
를 지원, 수출의 내실화로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관련 대미수출비중을 현재의 35%에서 90년 25%선으로 줄이고
대일무역적자도 91년까지 15억달러 선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수입관세율을 88년 18.1%에서 오는93년까지 7.9%로 낮추고 특별법등에
의한 각종 수입규제장벽도 대폭 완화, 선진국 수준의 수입자유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수출입관련제도를 흑자기조 전환에 따라 선진무역체제로 개편하
기위해 <>현행 수출입관련 제도를 가트 체제로 접근시키고 <>무역체제의 민
간관리를 강화하는한편 <>무역협회와 무역진흥공사, 수출조합등 각종 무역관
련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할해 중복기능에따른 부작용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