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소련은 대한관계에서 아직까지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
나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정/경분리에서 나타나는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제
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중국/소련의 최근 경제동향 및 대한정
책방향"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북한과는 기존 군사동맹관계를 비롯한 전통
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한국과는 그 실체를 인정, 경제교류의 확대발전
을 촉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그동안의 만간차원, 성차원, 간접교류방식의 원칙을 다
소 변경, 중앙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려는 징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움직임을 중앙차원의 KOTRA사장 방중초청, 우리기업
의 합작투자진출시 직접명의 사용,은행코레스의 계약체결, 필요시 장기비자
부여용의 표명등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찾고있다.
한편 소련도 정/경분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자국의 외환 및
자본부족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
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경분리의 강도에 있어서도 중국보
다 덜 엄격한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