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1월중의 경상수지흑자폭이 5억달러를 넘어서고 한때 우려했던
수출이 다시 본궤도를 되찾고 있음에 따라 수입확대등 기존시책을 계속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고위당국자는 24일 "1월중 무역수지(통관기준)가 500만달
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 경상수지흑자폭이 5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
계됐다"고 말하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만큼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수입확대및 통화환수등 기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8%로 책정한 것은 지난해 12.1%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파생한 경상수지 과다흑자등 우리경제의 현안을 정상화시
키려는데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8%로 안정시키고
경상수지흑자폭을 95억달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원화절상과 각종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소비재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무역수지가 연초에 다소 적자가 난다고 가정해도 그로인한
플러스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예컨데 대외통상마찰의 완화나 통화환수, 노
사분규에 대한 경각심 제고등의 효과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폭이 5-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과
거 3년간의 고도성장환경에 익숙해 있다가 성장률을 낮추어 책정함으로써 생
기는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의 경상수지 흑자가 142억7,000만달러에 이른 만큼 이를 줄
여야 시중의 유동성을 감축시키고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며 원화절상압력을 피
할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서도 최근 한두달동안에 수출증가율이 다
소 떨어진다고 해서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속단"
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21일 현재 수출실적 (통관기준)은 24억3,7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0.4% 줄었는데 이는 2월중순에 2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준 회복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