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국제수지흑자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등 경제 여건의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키위해서는 현행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개편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대한상의는 "현행 외환관리제도의 개편 방향"이란 건의서를 통해 민
간 기업의 대외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투자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흑자등으로 인한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이 증폭되고 있으
나 현행 외환관리제도 미흡으로 이에의한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국내외에서의 외화보유를 규제하고 수출대금의 환급과 해외
현지금융의 이용 절차및 용도등을 제한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해외 투자확
대및 원활한 대외거래를 제약하고 통화 관리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하고 있
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거주자의 국내 보유외환한도를 현행 5,000달러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대외지급수단과 외화채권등 외국환에 대
한 해외보유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등 외환집중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자체신용에 의한 현지금융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현지법인
의 차입금한도 허가 절차를 궁극적으로 사후신고제를 전환토록 간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현지법인간 자금대차 승인제도를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또 <>해외금융기관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화하도록 하고
<>수출선수금의 환급 보증을 외국환은행의 인증으로 완화토록 하는한편 <>현
지 금융한도를 과거1년간의 총수출입 실적 합산액으로 상향조정하며 <>현지
금융 용도를 대한 수출거래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