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의류, TV, 전화기, 면사,강관등 212
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평균 3.9%포인트 인하된다.
재무부가 마련, 25일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한 "89년도 할당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은 원/부자재 69개품목, 소비재 143개품목등 모
두 212개 품목으로 평균관세율이 원/부자재는 13.8%에서 9.5%, 소비재는 19.3
%에서 15.6%로 각각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17.5%에서 13.6%로 3.9%포인트 인하
된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관세부담은 평균 22.3% 가벼워진다.
이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노사분규등 국내공급측면에서의 문
제로 수급에 애로가 있는 품목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관련제품의 가격인상요
인이 되는 품목 <>89년 기본관세율이 88년 할당관세율보다 높아졌으나 할당관
세율이 적용되던 때와 지금의 여건이 변하지 않은 품목 <>관세인하로 수입증
대효과가 큰 품목및 국민소비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소비재등에서 선정됐다.
이 품목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90년 관세율이 앞당겨 적용되나 수급애로품
목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관세율이 강관과 판유리는 15%에서 5%, 나프타용 원유는 5%에서 1
%, 전기동은 10%에서 8%, 진주조개는 20%에서 0%, 면사는 20%에서 5%, 컴퓨터
는 15%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또 라면류, 코피(볶은것), 이이스크림류, 향수, 화장품, 가죽의류, 양탄자
류, 오버코트, 티셔츠, 장갑류, 브래지어, 넥타이류, 가정형냉장고, 소형세탁
기, 믹서기, 면도기, 전기다리미, 녹음기, 컬러TV(폐쇄회로식),모터사이클,오
르간, 보온병등 소비재 124개 품목은 20%에서 16%로 낮아진다.
그러나 식빵, 화장지, 안경, TV, 피아노등 19개 소비재는 15%에서 13%로 인
하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오는 연말 (일부 수급애로품목은 10월말)까지이고 수
입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나프타용 원유, 면사등 일부품목은 할당량이
책정된다.
이같은 할당관세에 의한 관세율인하는 국제수지흑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가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