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어음제 조기시행키로...무역금융 축소/폐지방침따라

통화증발억제를 위해 무역금융을 점차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역어음제도가 금명간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방안이 최근 금융발전심의회에 상
정, 토의된 끝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확정돼
오는 2/4분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어음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
어음을 발행,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의 인수보증을 받아 단자시장을 통해 이
어음을 매각함으로써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행 무역금융과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통화량은 늘리
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의한 수출업계의 자금조달액은 연간 1-2조원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무역어음 인수보증기관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종금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법규상 은행은 어음인수행위를 할 수 없으
므로 우선 어음인수가 가능한 종금만을 무역어음인수기관으로 지정, 이 제도
를 일단 시행한 후 관계법규를 고쳐 은행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의 철폐에 반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무역금융이 폐지될 것을 우려, 이 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