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두나라는 일본기업의 대중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 국내에
중일투자촉진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오는4월 통산성과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중소기업단체등 민간업
계가 공동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일중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효율적인 대중
국 투자체제를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중국도 일본인들의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정비를 위
한 대일협의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일 두나라가 이처럼 상설협의체구성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기업의 대
중국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일고 있는 갖가지 마찰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두나라간 투자정보의 상설제공체제 구축, 상호이해 제공체제구축, 상
호이해제고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대중국투자는 86년의 85건 2억3,000만달러에서 87년에는 101
건 12억3,000만달러로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5배이상이나 크게 늘었지만
건수는 극히 낮은 증가율에 머물렀다.
일본업계는 그 까닭을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각종법률규칙이 채 정비
돼 있지 못한데다 <>중국정부가 외화가득을 위해 외국기업의 일정액 수출
을 의무화하고 <>인허가절차가 복잡해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중국진출
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들은 스스로도 중국현지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내려 <>중국쪽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의 진출이 미흡
하며 <>현지 당국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