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8일 상오 중집위를 열어 국민투표법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
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 상훈법개정안등 3개법안을 의결,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중집위는 광주보상법안중 행방불명자도 사망자에 준해 보상하고 보상
금지급액은 현지보상심의회의 건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중집위는 또 농어가부채경감대책도 논의, 83-84년까지의 소입식자금의 이
자를 향후 10년간 면제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의 금리를 8%에서 5%로 낮추는
한편 1ha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및 양축가에 대해 가구당 부채 150
만원 범위내에서 이를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조치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미통상마찰문
제, 특히 한국의 시장개방문제와 원화절상문제등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설
명하고 우리측의 입장과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하여 우리의 주요시장인 미국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능동적으로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