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및 물자수급조절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해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조
성된 각종 정부및 민간관리기금이 비공개로 편성, 운용되어 낭비를 초래한다
는 지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규모가 매년 급팽창, 정부예산규모
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월28일 경제기획원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야권3당의 기금관리 기본법
안에 대한 정부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한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작
년 1년동안 운용된 58개 정부및 민간기금규모는 총15조4,390억원으로 87년에
비해 27.5% (3조4,033억원), 86년에 비해서는 불과 2년만에 78% (6조 7,662억
원)나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출연및 기금운용에 따른 자산증대로 작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
는 총21조7,108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6.4%가 늘어났다.
각종 기금이 이처럼 방대해진 것은 기금관리계획이 국회의 심의등 외부의
통제없이 정부관계부처에서 독단적으로 편성, 운용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성
행하고 수혜의 기회가 편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및 기구가 방만하게
운용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