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액과 보험금지급액 사정을 전담하는 유자격 손해사정인이 크게
부족, 피보험자 보호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손보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공인 손해사정인은 682
명이며 이중 미등록자등을 제외한 등록사정인은 593명에 불과, 현재 연간보
험지급건수가 60여만건, 보험금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과 보험사지
점및 손해사정부서 규모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요구되는 800명선에도 크게
모자라고 있는데 2,000명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
아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으
로 그 수효는 현재 1,900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수 회사들은 지방지점에
손해사정인을 배치하지 못해 서울 본사의 자격자를 월1회씩 순회시켜 사정
업무를 졸속 처리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손해사정의 형식화와 사정결과의 변칙처리 <>분쟁야기 및 이
로 인한 보험불신의 증대 <>손해사정업무처리와 보험금지급의 지연등 각종
폐단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유자격 손해사정인 부족현상은 연간
국가시험합격자가 평균 27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앞으로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
는 만큼 세무사, 변리사, 보험계리인등의 경우처럼 국가시험합격자와 함께
손보업계에서 사정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정인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