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한미통상마찰과 관련, 우리측의 입장
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올 상반기중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러나 "특정한 사안이나 시장개
방일정에 관해 미행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방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
다.
**** 소비/투자등 내수호조 8% 성장 무난 ****
조부총리는 또 최근의 경기침체 주장에 대해 "소비, 투자, 경기예고지표등
이 순조롭기 때문에 우리경제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수출
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섬유, 신발, 완구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수부문이 커지면서 수출둔화를 상쇄시켜 주고 있기때문에 올해 8
% 경제성장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조부총리는 조심스레 낙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노사분규등 성장 장애요인이 있으나
경기가 결정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현대중공업 노사
분규와 같은 거대 기업의 장기노사분규가 또 발생한다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입안, 국회에 제출한 지가공시법이 일부 의원들과 유력인
사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고 과표현실화 작업이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늦어지
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세제의 수혜자들은 체제를 유지하
기 위한 최소한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따라서 농민, 노동자등 소외계층이 요구하고있는 우리사회의 구
조적 전환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관철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식자층과 부유층
등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중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
했다.
**** 대우조선지원 현단계에선 약속못해 ****
한편 조부총리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지원문제에 언급, "대우측이 올 한
햇동안 3,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보였다"면
서 "정부로서는 대우조선의 올해 경영실적을 지켜본뒤 지원규모를 결정할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그룹이 정부에 대해 자체출자액수에 상응하는 3,000억원을 지원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현단계에서 이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경영상태를 점검해가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
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