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상/하오에 걸쳐 외무통일 내무 재무위등 9개 상위와 법률
개폐특위등을 속개,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
중인 법안및 청원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2시 본회의를 열어 당초 2일까지로 되어 있던 상임
위활동기간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고 8,9일 이틀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
리한뒤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외무통일 내무 재무 문공등 10개 상위를 열어 국민
투표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집시법등 주요법안을 심의했다.
<>내무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법개정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쟁
점부분인 옥외집회허용및 선거연령인하여부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재론키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민정당이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안및 야3당이 공동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폐지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계속 엇갈려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충분한 협의를 위해 이들 3개법안에 대한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유보키로 했
다.
<>농림수산위는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대기업의 양돈업참여를 억제
하기 위해 1,000마리 이상의 돼지사육은 반드시 농림수산부의 허가를 받도
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축산업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문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사학진
흥기금을 조성,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학진흥재단법안 * 대학생등에 학자
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학회법안 *각종 체육시설을 체육부로 일원화해
서 관리토록 하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안 *서울올림픽 수익금을 국민
체육진흥에 활용토록 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한 법안
*반공연맹을 폐지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을 설립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안등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설위는 도시지역 영세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
선지구를 지정, 국고보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주택개선사업등을 지원토
록 하는 내용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의
결했다.
<>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재해보상법개정안을 타결, *근로
자의 휴업보상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인상하고 *7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
해보상연금을 각각 5%로 인상하며 *14등급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등급별로
10%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산재보상법 시행과 관련, 휴업보상급여의 경우는 공포일과 동
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합의사항은 금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