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13일까지 농어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의 제정방향과 오는 92년가지 농어촌에 투입키로 한 16
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4일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의 구조적개선 및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위해 현행 농
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근간으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작
년에 선진화합경제정책에따라 올해부터 92년까지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10조
원을 투입키로 한 투자계획을 대폭 수정, 재편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논어촌의 공업화를위한 농지의
과감한 전용한 영세농민의 농지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금고의 설립을 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16조원을 농어촌의 도로/상수도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
선진화합경제정책 수준에서 투자하는 한편 <>농민의 농지구립자금 <>농수산
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전작및 전업보상에 과감하게 지원하며 특히 농
어가 부채의 원천인 농어민 자녀학비를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물수입개방 예시에 앞서 미국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우리의 입장
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가까운
시일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정부는 현재 684개수입제한품목중 200개이상의
품목을 개방,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을 현재 71.9%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
리되 쌀, 쇠고기, 콩등 농촌경제와 우리의 식량자원,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는 품목은 절대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