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내각차
원의 중간평가대책을 논의했다.
최병렬 문공부장관은 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는 소관부
처별로 준비중에 있는 중간평가에 대한 실무준비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히고
"언제라도 노태우대통령이 결심해 중간평가를 받겠다면 내각입장에서 국무위
원들은 국민에게 당당히 심판받는 자세로 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
했다.
최장관은 중간평가의 성격과 관련, "헌법에 국민투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
지만 대통령신임에 대한 가/부를 묻지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따라
서 중요정책에 대한 가/부를 묻고 그 결과를 신임에 연계시킨다는 의미로 봐
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간평가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중간평가 실시시기와 관련, "국민투표를 실
시하는데는 공고기간등에 최소한 3주일이 필요하고 행정부의 준비기간 1주일
을 포함, 약 1개월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준비기간을 역산해 볼
때 4월10일경이 유력시 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