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의 수출둔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수 있도록 수출입통관등 해외거래와 관련된 제반 절
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6일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외활동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를 통
해 원화절상의 가속화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수출입통관, 외환, 보험, 금융등 제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해 수출물품중 원재료의 사
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환특세율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간이정액환급 적
용대상 금액도 현행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
출환어음 담보대출시 환가료 고시통화를 다원화하고 환가료 산정가산일수
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지금융한도관리제도와 적하보험제도의 개선 <>내국
신용장 취급수수료 인하 <>물품매도확약서 인정범위 확대 <>한/일 항로운
송관리제도의 개선 <>원산지 표시 규정의 정비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