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다는 농촌이, 농촌에서도 대지보다는 논이나 밭이 과세시가표준액
(과표)현실화율이 높아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무겁게 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무부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를 부
과하기위해 전국 2,457만2,000필지 가운데 12만1,211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
으로 지난해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의 과표현실화율
은 44.9%인 반면 도시지역은 29.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을 보면 전남이 48.1%로 조사당시 시가의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46.2%, 전북 43.7%, 경남 43.2%, 경기 39.1%, 제
주 39.0%, 충남 38.6%등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광주 43.8%, 인천 41.1%등 2개 도시만 40%를 상회하고
있을뿐 부산은 36.5%이고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0%로 나타났다.
지목별 과표현실화율은 농촌지역의 논이 46.2%로 가장 높고 밭 45%, 임야
44.2%, 공장용지 42.2%, 대지 41.5%, 잡종지 41.0%등으로 나타나 논밭만이
농촌지역 평균 과표현실화율 44.9%보다 높다.
**** 서울 23%, 부산 36.5% 불과...지역/지목간 불균형 심화 ****
이에반해 도시지역의 평균 과표현실화율은 29.8%인데 이중 공장용지는
38.3%, 논 36.6%, 잡종지 35.3%, 밭 34.8%, 임야 31.7%등으로 평균 과표현실
화율을 웃돌고 있으나 투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대지는 28.6%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전체 110만필지가운데 과표현실화
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전체의 2.5%인 2만8,000필지, 11-20%가 24.3%인
26만7,000필지, 21-30%가 60.8%인 66만9,000필지로 나타나 과표현실화율 왜
곡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과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들이 고시하는 4가지 지가
가 모두 틀리는데다 시가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등 지가체계상의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지가공시에 관한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면
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지가체계가 단일화됨과 동시에 과표현실화율
불균형현상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