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노사분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앞
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은 노사문제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미통상마찰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
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부총리가 노사분규와 관련, 국민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말로 설득이 가
능하다고 보는가?
- 노사문제는 투자와는 달리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다. 물론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 발동등 물리적인 해결방안
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그같은 노
력을 하는데 모자랐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나 근로자들도 상대방을 이해하
고 기다리는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등에서 공권력이 노동운동을 억압한 사례가 하나도 없
었다고 보는가?
- 근로자측 불법행위와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권력이 과연 공평하게 법
에 의해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못한 것
이 사실이다.
<>노동부가 현대중공업, 풍산금속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기업주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근 포항제철이 임금을 명목상으로 20.5%, 봉급베이스가 조정된 것을 감
안하면 25%가량 인상했는데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 (부총리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하자 김인배 경제기획국장이
이 대신 답변) 정부에서도 그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해본 결과 포
철이 다른 업체와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재작년과 작년의
포철 임금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아직도 비교적 여건이 비슷한 업
체와 비교하면 임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와함께 포철은 영업실적이 좋
고 노조육성의 차원에서 첫해인 만큼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