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시장의 개방을 둘러싸고 미/일 양국간의 반도체분쟁이 재연되
고 있다.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2일의 의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시장개방속도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일추가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본 통산성의 한 고위관리는 "7일 미국반도체칩의 수입량이 착
실히 증가세를 보이고있기때문에 일본은 더이상 미국의 일본 국내시장점유율
을 확대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측의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번 마찰의 초점은 지난 86년 미/일간에 체결된 반도체협정에서 오는91년
까지 미국의 대일 시장점유율을 2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일본측이 약속했
으냐의 여부.
미국측은 협정체결당시 일본이 시장개방의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지난
2년동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측은 "그같은 약속을 한적도 없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공식문서
도 없다"고 미국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반도체 및 통상관계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반도체시장의 개
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정부가 미 반도체공업회(SIA)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합무역법 "슈퍼301조"를 일본에 적용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