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로 경제적 손실이 커 경제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 타기업의 노사분규여파로 조업이 중단된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운영자금을 신용대출로 지원하고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 노동
쟁의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등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로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노사가 모두 분담한다는 방침아래 "무노
동 무보수"원칙을 유지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권력행사
로 근로자의 불법실력행사뿐 아니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
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상공 동
자 건설 노동 교통 체신 과기처 정무1장관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노사관계안
정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정부, 전국노조협의회등 재야노동단체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4월의 춘계노사분규가 확산될 경우 정상적
인 경제운용이 어렵다고 보고 원만한 분규해결을 위해 오는5월중 발족할 움
직임을 보이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등 재야노동단체를 제도권내로 끌어 들이
도록 하는 한편 운수 섬유 석탄 자동차제조업에 대해서는 공동교섭제의 도
입으로 업종별 임금일괄타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방위산업체의 노사분규와 관련, 원칙적으로 방산물자 생산근로
자만 쟁의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법인단위 방산업체지정은 공장지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분규로 인한 생산및 수출차질의 감소대책으로는 조업중단으로 경영애로에
처해 있는 분규피해기업에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수출중단에
따른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편 수입제한품목의 경우 예외수
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분규진정을 위해서는 병원에 노무관리 전담부서를 설
치 운영토록 하고 의사, 간호원등 의료인의 진료거부행위 및 노조측의 의료
시설파손과 점거행위등은 의료법위반으로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분규에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
련, 현재의 분규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문제삼은 권리분쟁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아래 대응해 나가되 노조의 요구에 미봉책
으로 합의한뒤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방지를 위해 경영진문책도 강
구하기로 했다.
# 생산/수출차질 납세등 연기...상공부 보고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상공부는 2월말 현재 제조업부문의 노사분규는 94
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배가 증가했으나 이에따른 생산차질액
은 7,786억원, 수출차질은 3억2,600만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이는 생산차질면에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7배,수출차질에선 163배나 급
증, 최근의 노사분규가 장기화 대형화한 것을 나타냈다.
상공부는 또 전후방산업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분규대책으로 금년
도 자동차 5개업체의 임금교섭시기를 통일시키고 근로자의 복지실업대책등
을 다룰 법부처적인 고용대책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