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실시된 최저임금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국민경제는 고도성장
을 지속햇으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한 사업체는 극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가 10인이상 제조업체 3만5,000개소(근로자 227만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88최저임금시행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도입 첫해인 88년도 <>경
제성장율은 87년보다 0.1%포인트 높은 12.1%를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총생
산도 87년의 2,861달러에서 3,728달러로 늘어났고 <>실업율은 87년 3.1%에서
2.3%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때문 휴/폐업한 업체 극소수 **
또 최저임금이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조사에서는 조업단축및휴/폐업의 주요
원인이 판매부진(55.2%) 자금난(17.5%)등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인상이 직접원
인이 되어 조업단축이나 휴/폐업한 사업체는 3.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기업체 경영에 미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위반업체 33개소중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5%가 매출액및 가동율이 증
가했고, 71%가 상품재고 감소를 보였으며, 순이익은 33%업체만 증가했으나 손
실을 본 업체는 한개소도 없었다.
특히 조사대상업체의 90%가 금년도 경영전망에서 매출액증가를 예측했고 67
%가 순이익증가률, 57%가 상품재고감소를 예상하는등 경영이 크게 호전 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주요원인으로는 위반업체 33개소중 36%가 자금난과 경영
약화 <>임금교섭미타결 18% <>홍보부족 46%등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부족이 법을 위반하는 결정적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일급 4,800원, 월14만4,000원으로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43%가 적정수준이라고 답변했고, 조금높다가 14%, 상당히 높다가 14
%, 너무 높다가 29%등으로 최저임금제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않고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