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3.08 00:00
수정1989.03.08 00:00
정부는 7일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올봄의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기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등 재
야노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는 물론 사용자
측도 엄격히 처벌하고 검찰 지휘아래 경찰과 노동부가 가능할 분담 형사법
위반수사는 경찰에서, 노동관계법위반조사는 노동부가 각각 맡도록 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