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 법안중 가장 핵심
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역에 대한 비준표를 공시할 계획이
다.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감정평가사
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인 개인 합병회사등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조정이 주
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며 감정평가준칙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도 논란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공시지가의 최초공시까지는 현재의 기준지가를 토지수용보상 토지
거래허가/유휴지매수등의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도 지가공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특정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국세과표로 적용키로 했으며 비특
정지역의 경우에는 조세부담가중을 막기위해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을 적용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