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법개정 전국민 위한것"...의료보험대책위 환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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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유남선)는 9일 국회에 배포한 성명을 통
해 "국회보사위를 통과한 전국민의료보험 통합일원화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은 조합주의를 불식하고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지난 2년간 싸워온 통합일원화쟁취투쟁의 결실을 전국민
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통합일원화 방식이 전국민을 위한 것임
을 다시한번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새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에따라 차등을
두고 일정소득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누진율을 적용케 돼있어 전국민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고 말
하고 "이같은 사실과 다른 언론의 왜곡보도는 통합일원화를 반대하는 의료보
험조합 간부나 정부 및 소수이익단체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저지른
사리사욕에 치우친 경거망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해 "국회보사위를 통과한 전국민의료보험 통합일원화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은 조합주의를 불식하고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지난 2년간 싸워온 통합일원화쟁취투쟁의 결실을 전국민
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통합일원화 방식이 전국민을 위한 것임
을 다시한번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새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에따라 차등을
두고 일정소득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누진율을 적용케 돼있어 전국민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고 말
하고 "이같은 사실과 다른 언론의 왜곡보도는 통합일원화를 반대하는 의료보
험조합 간부나 정부 및 소수이익단체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저지른
사리사욕에 치우친 경거망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