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선회...일본관리

미국은 종래의 자유무역정책을 버리고 시장점유율을 협상의 초점으로
삼는 이른바 "관리무역"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일본관리들이 8일 밝혔다.
관리무역이란 정부대정부의 협정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미국기업들의 셰
어를 특정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무역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전 주미대사 기쿠치 기요아키는 "미국은 과거 일본이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로부터 지탄받은 목표시장점유율정책을 답습하려한다"고 우
려했다.
일본관리들은 "미국이 특히 일본시장에서 가시적인 수입장벽의 철폐에
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대일수출실적이 늘어나지 않자 관리무역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면서 "일본시장이 진실로 개방됐다면 유럽시장과 같은수
준의 시장점유율을 미국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이것은 시
장점유율이 협상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리무역으로 선회하는 추세는 최근 미국내 민간기업들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일본과 체결한 업종별 시장점유율목표를 강력하게 적용할것
을 미국정부에 촉구하는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는등 구체화되고
있다.
USTR(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즈대표는 USTR가 이보고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의회에서 밝혔었다.
힐즈는 또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지난86년의 미일반도체협정에 대해 일
본은 협정에서 미국반도체업체가 일본반도체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
록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과 무역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88년의 종합무역법에 부분적
으로 규정된 시장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종합무역법
에 따르면 마킷셰어를 시장개방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