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의 최근 잇따른 설럽허가취소로 인해 정부예산의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
9일 과기처에 따르면 올들어 한국클러치연구조합 한국헤드램프연구조합
한국콤비네이션램프연구조합 한국와이파암브레이드 연구조합 한국데크메카
니즘연구조합등 5개연구조합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서립취소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모두 12개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연구성과없이 올들어 5개연구조합이 설립허가를 취소당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가 지원해온 특정연구개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이 연구조합설립허가 취소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것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모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양의 차이등으
로 인해 협동연구체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지원등 각종혜택을 받기위해 관련업체들이 기
술개발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연구조합을 구성한것도 한가지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