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에 대한 면세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강제참가소화방식의 안일한 투자재원조달 관행도 배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신용평가(주)가 개최한 "신용경제사회의 기반구축과 자본시장
육성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한 정중낙연대교수는
지방재정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시장육성이 긴요하다고 강조, 현재 내
무부 승인으로 돼있는 기채제한정책을 완화하고 기채사업 선정도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