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소득은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에
비해 평균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25배나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일원화방식의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
돼 신고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도시자영인은 실소득에 비해 보험
료를 훨씬 적게 물게되는 반면 소득이 거의 노출돼 있는 농업자영인은 상대적
으로 보험료를 많이 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 보험법 시행전에 도시자영인에 대한 실제소
득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지난해 9월 자영인에 대한 연금갹출금부과기준을 마
련하기 위해 중앙대 김영모, 성균관대 정병수, 한림대 차흥봉, 원광대 원석조
교수등을 책임연구원으로 지정,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 조사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 울산 춘천 이리 목포
등 5개도시의 각 업종별 자영인 1,451가구와 경기도 광주군,강원도 춘성군,전
북 익산군, 전남 무안, 경남 울주군등 5개 농촌지역의 농업자영인 437가구를
무작위로 추출,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을 조사했다.
신고소득은 세무자료를 입수, 월평균신고소득을 산출했고 월평균실질소득은
자영업자들을 직접 면담, 동종의 5-60개 자영업자들이 밝힌 실소득을 평균해
산출해 냈다.
<>도시자영업자소득실태 = 조사된 32개업종중 월평균 신고소득과 월평균 실소
득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은 세탁업으로 월평균신고소득은 1만9,250원
이나 조사응답된 월평균 실소득은 49만588원으로 무려 25.49배나 차이가났다.
또 안경판매업의 경우는 실소득이 신고소득보다 11.5배 높았고 <>이발사
13.4배 <>미용원 10배 <>전자오락실 9.3배 <>종합소매상 9.8배 <>한식업 8.2
배 <>공인중개사 8배 <>중국음식점 7.7배 <>카페 7.7배 <>제과점업 7.5배 <>
다방업 6.3배 <>약사 4.6배 <>슈퍼마켓 5.4배등으로 나타났다.
전기기구판매업은 유일하게 신고소득(109만4,149원)이 조사응답한 실소득(90
만5,882원)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
<>농업자영인 = 논밭등의 경작면적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소득노출이 심한
농업자영인의 경우 월평균 실소득과 신고소득간의 차이가 도시자영인에 비해
크게 낮았다.
농업과 축산업을 겸하고 있는 자영인의 실소득이 신고소득에 비해 5.84배로
가장 높았고 <>0.5-1정보 소유농업이 4.27배 <>0.3-0.5정보 4.02배 <>2정보이
상 3.68배등으로 나타났다.
농업자영인중 돼지 닭 축산자의 경우 특이하게 실소득이 신고소득보다 25.42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 도시자영인 업종별 월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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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세무신고 조사응답 신고소득
소득 실소득 대비응답
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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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 점 132,079 746,154 5.62
학용품 판매 65,917 554,783 8.26
화장품 판매 90,787 538,095 5.93
제 과 점 업 77,197 581,875 7.54
신 발 판 매 108,590 826,316 7.61
자전거 판매 79,792 565,444 7.07
시 계 판 매 90,758 803,333 8.85
안 경 판 매 87,679 1,007,895 11.50
슈 퍼 마 켓 87,518 479,808 5.48
종합 소매상 55,625 545,490 9.81
한 식 업 82,151 680,508 8.28
중국 음식업 86,191 667,391 7.74
다 방 업 137,976 873,556 6.33
일 반 주 점 77,157 550,000 7.13
카 페 95,365 740,000 7.76
여 관 업 145,729 953,125 6.54
약 사 254,708 1,171,143 4.60
공인 중개사 81,719 656,818 8.04
세 탁 업 19,250 490,588 25.49
이 발 사 42,879 578,000 13.48
미 용 원 54,537 555,641 10.19
당 구 장 107,115 651,786 6.08
전자 오락실 106,607 997,059 9.35
사 진 관 97,130 664,706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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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73,524 707,942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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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 농업 자영인 월평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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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세무신고 조사응답 신고소득대비
소득 실소득 응답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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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0.3정보미만) 65,206 211,648 3.25
농업(0.3-0.5정보) 79,917 321,270 4.02
농업(0.5-1 정보) 72,705 310,660 4.27
농업(1 -1.5정보) 93,194 320,000 3.43
농업(1.5-2 정보) 164,615 265,833 1.61
농업(2정보 이상 ) 150,014 551,333 3.68
농/상 겸업 50,583 213,750 4.23
농축산겸업 92,444 506,667 5.48
기 타 110,110 150,000 1.36
합 계 94,558 307,708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