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급한 경제현안해결을 위해 작년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12개
특별대책반의 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반별로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관계장/ 차
관회의에 상정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노사분규대책등과 같이 시한이 급한 과제는 이달말 이전에 정부안을 확정하기
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농축산물수입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반등 12개 특별대책반장회의를 열어 시급한 당면경제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농어민의 심한 반발로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
획의 보완대책을 <>품목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액보조, 생산조정보조, 작목전
환지원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특화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수입예시
관련 농수산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향에서 마련
해 관계장/차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
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등 후속 관련제도를 정비하
기로 했으며 노동경제연구원이 최근 마련하고 있는 표준단체협약안및 임금관
련자료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부문 애로타개를 위해 <>대도시 교통난 해소 <>철도근대화및
용량부족타개 <>도로망확충 <>항만시설확충 <>컨테이너 수송애로타개등 6개분
야의 실무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제별 실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각 대책반을 계속 가동
시켜 실천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