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월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에 대비,그동안 추진해온 광역조합
방식을 백지화시키고 3월말까지 시/구단위 보험조합 112개를 설립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도시지역의보조합은 서울의 22개구를 비롯, 대도시 구단위
61개, 시단위 51개등이며 현행 농어촌지역의보조합 140개를 합하면 앞으로
전체 지역의보조합은 252개로 늘어난다.
도시지역의보조합은 조합별로 운영위원이 조합장을 선출, 4월부터 정상운
영에 들어가며 단계적으로 직원 5,249명이 배치된다.
보사부는 당초 광역방식에 의해 6개 대도시와 11개 중소도시등 모두 17개
의 단독조합만 설립하고 38개 조합은 기존의 농어촌 군조합과 통합하여 운영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광역방식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통합의보법안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구조합방식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보사부는 도시지역조합 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체계도 농어촌 의보조합의
경우와 마간차지로 소득/재산등급에 가구당 기본료/가족수를 기준으로 책정,
이달말까지 확정하고 6월중 고지서를 발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 자영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률이 32.9%에 머물러 나머지 67%에
대한 소득/재산기준보험료 부과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