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예산은 세금이 예상외로 잘 걷힌데다 세출은 계획보다 오히
려 줄어 3조3,0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예산잉여금을 국채원리금과 차입금상환에 사용하
거나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키로 했다.
9일 재무부는 이규성 재무부장관과 이용린 예산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8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한 결과 일
반회계의 경우, 세입 22조408억원, 세출 18조250억원이었으며 87년에 이월
집행된 5,520억원을 차감하면 3조4,638억원의 순월계잉여를 타낸 것으로 집
계됐다.
이중 금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에 이미 반영된 1,588억원을 공제, 처분가
능한 순잉여금규모는 3조3,0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일반회계에서 큰 액수의 잉여를 낸 것은 조세가 당초 계획보다 2
조9,218억원이 더 걷힌데다 세수수입도 1,018억원이 초과된 반면 세출은 2
천814억원이 계획보다 적제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재정투융자등 16개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7조2,511억원에 그친
데 비해 세출은 7조469억원이었으며 여기에 금년도에 이월집행되는 예산액
3,716억원을 가산하면 1,675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반회계잉여금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채원리금및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처리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금
적립이나 세입이월등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