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의 방법론을 싸고 야3당간의 공조체제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5일 전후로 중간평가의 실시시기와 방법/
내용등에 관해 대국민담화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김영삼총재, "신임불연계는 합의번복"...3김회담 거부 ***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가 10일 청와대회담에서 "극한대결을 피
하고 조용하고 원만한 중간평가의 실시"를 합의한데 이어 공화당측도 신임불
연계의 이같은 단순정책평가에 동조하고 나선데 반해 민주당측은 이에 크게
반발함으로써 중간평가방법을 둘러싼 야당의 공조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소식통은 12일 노대통령이 이미 정부측에 신임국민투표가 위
헌인지의 여부와 단순정책평가로 했을때의 득과 실을 최종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고 "야3당의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내주중 노대통
령과 3야당총재회담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노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그것 때문에
내주를 넘길수는 없을것"이라고 밝혀 오는 15일로 예정된 노대통령주재의 민
정당당직자회의를 전후로 중간평가담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정책중간평가에 신임을 걸든 말든 준비절차와 형식은 마찬가지"
라고 말해 국민투표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여권의 일관된 내부방침임
을 비췄다.
소식통은 "노대통령이 야3당이 중간평가에 대한 종합된 입장을 어떻게 정리
하는가를 일단 지켜보겠지만 국민과 약속한 중간평가실시에 따른 시간적 여유
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여권은 야당의 절대다수가 중간평가무용론 또는 국민투표 이외의
대안을 공식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에 의한 조기중간평가실시방침을 밀
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