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발업계가 원화절상과 임금상승및 원자재가격 상승등으로 수출
수익이 적어지자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로 집단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 자
칫 국내 고용을 감소시키고 국산 신발류수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 신발업계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규제하기로 했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특히 최근 바이어들이 국산이 아니면 다른나라에서
좋은 물건을 조달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 국내업체에 임금이 싼 해외에서 신
발을 생산 공급해주도록 요구, 상당기간 수출주문을 보장하는가 하면 일부
는 해외공장 건설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기도 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국내 신발산업이 공동화돼 세계시장을 모두 잃게될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를 중심으로 특정지역
에 국내업체가 집중진출, 한국업체끼리 근로자 스카웃과 경쟁적인 임금인상
및 수출가격인하를 일삼고 있어 국가위신의 추락은 물론 기존한국시장의 잠
식과 부산등지의 산업공동화, 대량실업사태 유발의 가능성등이 있다고 보고
재무부에 신발및 신발용 부자재인 피혁, 갑피, 신골, 밑창, 금형, 접착제등
에 대한 해외투자를 심사할때는 상공장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줄것을 요청했다.
상공부는 이 요청에서 신발완제품공장은 현지에서 한국업체 상호간의 과
당경쟁을 막을수 있도록 한나라에 5개업체이내, 업체당 공용인원 1,000명수
준인 3개 라인이내, 업체당 합작지분 포함 자본금 200만달러(3개 라인 규모
적정 자본금)이내에서만 허가토록하고 부자재는 현지업체들이 95%이상을 한
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진출을 허용하면 현지업체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을 감안, 일체 허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발업은 연간5억6,900만켤레(3조4,000억원)를 국내에서 생산, 78%
이상을 수출, 전체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가죽
운동화의 경우 작년 미국수입의 70%가 국산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
또 신발업은 현재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3.7%인 16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20-25%를 차지, 신발업체의 85%이상이 편재해
있는 부산지역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진출 14개사가운데 8개사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고 있으
며 기타 태국과 중국등지에 39개업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대로 방
치할 경우 국내신발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